“전세 보증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 내 돈인데 확실하게 받아야죠!!

오늘은 “전세 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 받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합니다. 여러분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자가 이신가요? 전세 이신가요? 보통 전세를 살게 되면 집주인이 갑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전세 계약 만료로 이사를 간다고 하면 보통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 세입자가 계약하길 기다리면서 전세 보증금을 언제 돌려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을 하실 건데요!! 오늘은 전세 보증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할까합니다.

중개인들이 변호사한테는 전세를 안준다구요?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전문직 세입자 안 받아요” 라는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고 하니 공인 중개인들이 변호사한테는 전세를 안 준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직전 세입자 부부가 변호사였는데 피도 눈물도 없이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문직 세입자는 안받는다는 기사

나가는 세입자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갑중의 갑인 집주인들이 이렇게 꺼리는 걸까요??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변호사들은 보증금 못 준다고 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임차권 등기명령부터 걸어버린다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의 강력한 힘

우리가 보통 전세계약이 만료되서 이사를 가야 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어떡하나요?? 가끔 사회초년생분을 보면 그냥 먼저 이사가고 전입신고 해버리는 분들 있습니다!! 근데 절대 안돼요!! 이러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전세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 가기 전에 무조건 해야 되는게 방금 말한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이것만 딱 해놓으면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이 걸려 있으면 정말 큰일입니다!! 재임대는 물론이고 매매까지 둘 다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전세금 안 돌려줘서 분쟁이 있었다는게 다 기록에 남아 있는데 누가 이 집에 들어가겠습니까?

먼저 이게 먹히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중에 소송에 들어가면 이자율이 12%나 되서 매일매일 물어줘야 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인데요!! 정확히는 민법상 5%의 이자에다가 연 12%의 지원 손해금까지 배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걸 누구보다 집주인이 제일 잘 알고 있어서 임차권 등기명령 건다고 하면 진짜로 돈이 없는 경우만 아니면 집주인들 대부분은 바로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겁니다. 연 이자 12%면 현재 시중은행 이자율에 거의 2배 수준이라서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이죠!!

근데 가끔 집주인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취소하는 거랑 보증금 지급이랑 동시이행 관계니까 취소하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절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실제로 판례를 보면 보증금에 반한 의무가 임차권 등기 말소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최종 판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돈부터 받으세요!! 애초에 원래 내 돈인데 안 주는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차권 등기명령이라고 해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거나 어디가서 복잡하게 신청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 많은데요. 아닙니다. 집에서 그냥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1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사이트 접속 후 상단 검색 텍스트 입력 부분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3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4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해줍니다. ( 인증서 없이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4 전자소송 동의 부분에 체크 후 '당사자 작성' 또는 '대리인 작성' 버튼을 클릭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4 사건 정보 및 필요 서류들을 순서대로 입력해 주신 후 저장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 등록이 완료 됩니다. 등록세랑 수수료도 내야하는데 다 합쳐도 만원 정도 밖에 안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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